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617		제출년월일 :	2 0 15. 10. 23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문화산업국장

1. 개정이유

상위 법령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)에 맞게 불합치 사항을 수정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며 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점포사용권 승계시 시장의 승인만 받도록 완화(안 제6조)

나. 환부 규정을 개정하고 취사제한 및 배상책임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 완화(안 제13조, 제24조, 제45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(‘15.9.11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‘15.9.15 ~ 10.5)

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다. 관련 법령

익산시 조례  제    호

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”를 “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6조 단서 중 “허가를 얻어”를 “승인을 받아”로 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(환부)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.

제45조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각각 “생년월일”로 하고, “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”로 “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 “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

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

제6조(권리의무의 양도금지)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를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 다만,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.

제6조(권리의무의 양도금지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승인을 받아 ----------------------.

제13조(취사제한) 시장안에서는 취사를 못한다. 다만, 제10조에 의한 음식  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<삭  제>

제24조(환부)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월액으로서 시장이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 그 월의 15일전의 취소에 속한 것은 전액을 16일 이후의 취소에 속한 것은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.

제24조(환부)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.

제45조(배상책임)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<삭  제>

[별지 제1호서식]

시장사용 허가 신청서									처리기간
									5일
신청인	성 명		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				전화번호
재 산 의 표 시				상 호		거래물품 또는 업종			사용목적
소 재 지	점포 호수	점포 면적
		㎡
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인) 익산시장 귀하
구비서류 1.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주민등록증, 면허증) 2. 대리신청의 경우는 당해인의 인감증명서 1부를 포함

[별지 제1호서식]

시장사용 허가 신청서									처리기간
									5일
신청인	성 명				생년월일
	주 소						전화번호
재 산 의 표 시				상 호		거래물품 또는 업종			사용목적
소 재 지	점포 호수	점포 면적
		㎡
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인) 익산시장 귀하
구비서류 1.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주민등록증, 면허증) 2. 대리신청의 경우는 당해인의 인감증명서 1부를 포함

[별지 제2호서식]

시장사용 폐지 신고서									처리기간
									3일
신청인	성 명		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				전화번호
재 산 의 표 시				상 호		거래물품 또는 업종			사용목적
소 재 지	점포 호수	점포 면적
		㎡
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을 폐지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인) 익산시장 귀하
구비서류 1.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주민등록증, 면허증) 2. 시장사용허가증 3. 임대차계약서 4. 보증금영수증 5. 대리신고의 경우는 당해인의 인감증명서 1부를 포함

[별지 제2호서식]

시장사용 폐지 신고서									처리기간
									3일
신청인	성 명				생년월일
	주 소						전화번호
재 산 의 표 시				상 호		거래물품 또는 업종			사용목적
소 재 지	점포 호수	점포 면적
		㎡
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을 폐지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인) 익산시장 귀하
구비서류 1.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주민등록증, 면허증) 2. 시장사용허가증 3. 임대차계약서 4. 보증금영수증 5. 대리신고의 경우는 당해인의 인감증명서 1부를 포함

신ㆍ구조문대비표

【 관련 법령 】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4., 2014.1.7., 2015.1.20.>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2.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·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(原狀)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·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.  [전문개정 2008.12.26.]

제25조 (사용·수익허가의 취소)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

2.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
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

4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
5.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

「민  법」

제393조(손해배상의 범위)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.

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.

제750조 (불법행위의 내용)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